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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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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하지말라는 일만 골라서 해"
"오늘 국무회의서 특검법 공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이고, 25회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많다"며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법률상 의무인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라"면서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부 극우 유튜버 등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해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암약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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