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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불법 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 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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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적·정치적 책임진다고 했다"
"계엄 비정상…막지 못해 사과드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무효'라고 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응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총리는 이날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과 절차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말에 "그렇다고 믿는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 국무위원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의 제동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조본에 의해 압송된 직후 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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