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국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채택된 증인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인사가 포함됐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개최될 계획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 규명에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국격과 국익을 고려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국격이 떨어지면 수출부터 지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망신주기로 흐를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과 사법 방탄이 아니고서는 굳이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까지 불과 2시간 반이 걸렸고, 오늘 국방부 보고에서도 즉시 군은 철수했다"며 "더욱이 국방차관 증언대로 2차·3차 계엄 시도는커녕 계획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 수뇌부가 모두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사건 경위는 모두 파악됐다"라면서 "대통령은 탄핵 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수사까지 받는데, 국정조사도 나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진상 규명은 오히려 방해될 것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출석하면 외신에 대서특필될 것이고 국격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란으로 인해 국격을 떨어뜨린 주범은 누구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며 "죄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관저에 숨어서 충성했던 경호처 직원들까지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을 통해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를 여기에 데려와 명명백백히 밝히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꼭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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