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준비기일 진행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재판관 8인 체제'로 보강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함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총리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현재 한 총리와 국민의힘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다. 그는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