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모두에 평등…누군가 아집 위해 전체 희생 안 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누군가의 아집과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경제가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사실상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 새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히 극복하고,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2.29 항공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생명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달 지켜본 뒤 결정한다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집행도 (경제 성장률 회복에 있어) 하나이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신속히 추경 편성을 해주길 부탁한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