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국가가 실험대 올랐을 때 판사 소명 다해야"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재판관은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성별·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치적·이념적 대립,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역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 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 상황을 되짚었다.

조 재판관은 현 상황에서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조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쳐 2021년 퇴직,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인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