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본격 가동…與 신경전에 '난항' 전망[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기도 등 제기된 각종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진상 규명 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으로 규정한 것에 국민의힘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국정조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사태 전방위 조사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각각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기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등 의혹을 조사 범위로 설정됐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관이 포함됐다. 나아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활동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체적 진실 파헤쳐야" vs "위기 상황 악용 말아야"

'성역 없는 조사' 공감대가 형성된 여야는 45일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하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고 확정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가 '내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한 의원은 "과거 내란과 쿠데타에 대한 처벌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수괴 주요 종사자가 절대 사면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12·3 내란 범죄는 헌법 1조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 만큼,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코 여야 정쟁 대상이 아닌데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흐름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위는 정쟁거리로 폄훼할 것이 아닌 빠른 혼란 극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거짓 선동 뉴스로 인해 국민에게 역사에 대한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시 사건의 절차와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도 "정쟁을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위 쿠데타' 계획서 문구 논란

여야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 중 조사 목적에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명시되자, 여당에선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단락에는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고 명시하는 등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조사 범위도 계엄 선포 이후 사건 위주로만 포함시켰는데, 내란 혐의를 따지려면 계엄 선포 원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이 국정조사에 합당한 조사 대상인지 의문이 있다"며 "더욱이 '내란 종료 이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가 아닌 '계엄 해제 이후'라는 단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도 "내란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 "계엄 행위가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할 것이라면 우리가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간 공동 담화는 국정 수습을 위한 당정 협의 강화라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해당 조사가 계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불필요하게 범위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의 지적에 안 위원장은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의견서에 담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단어'는 다수 변경됐지만, 조사 범위에 대해선 관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