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사] 손문기 식약처장 "국민 행복을 위한 길 연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은 30일 '국민 행복을 위한 길'을 여는 행정 수행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처장은 2016년 한 해를 평가하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올 한 해 ▲위생불량업소 발생율 감소(2013년 7%에서 2016년 3%로 감소) ▲해썹(HACCP)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 ▲나트륨과 당류 섭취 줄이기 운동 ▲위생용품과 의약외품 분류 체계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공개 확대 ▲푸드트럭 활성화 및 숍인숍 허용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성화 ▲맞춤형 화장품 제도 확립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손 처장은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분야 위해요인 사전 차단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맞춤 정보 제공으로 소통망 구축 ▲우수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처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로 "국민들이 '나부터 먼저',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식약처 직원 모두는 열정적인 자세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 행복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중 2017년 추진 과제 부분 발취문이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년사> 中

새해에도 식약처가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식품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식품첨가물‧식품유형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비관세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신종 질병들이 출현하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용수‧해수의 오염 증가, 농약‧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증가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과 미(美)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하여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한번만 어기더라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료용 마약부터 마약류 취급자 전체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행복망을 더욱 넓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 제공으로 국민 소통망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에 통합하여 안정적인 ‘영양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된 보존제, 색소 등의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도 시행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질병별‧제품별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영업자들이 제조공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로봇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인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출 지원 정보방’, ‘바이오 IT 플랫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을 통해 주요 수출국 관련 인허가 정보, 규제 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