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경제성장률 3.0%→2.6%로 하향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잡은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내놨던 전망치 3.0%에서 0.4%p가 낮아진 것이다.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올해 4분기 부진에서 반등하겠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하반기는 민간소비·건설투자 둔화,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봤다.

내수의 회복세는 약화되겠으나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등 내수여건 악화,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중국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도 우울하게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에 그쳐 올해의 2.4%보다 위축될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 정책은 긍정적이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거래량 둔화는 관련 서비스 및 소비지출 제약이 되고, 부채 상환부담,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소비심리 부진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소비활성화 대책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형편도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29만명에서 3만명 줄어든 26만명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3.3%에서 연간 2.8% 증가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여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산업 투자 지원 등은 개선요인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스마트폰·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정보통신업 투자는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다만,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철강 업종 투자는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경기를 끌고갔던 부동산 등 건설투자 증가율은 10.8%에서 4.0%까지 상승폭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세계교역 둔화의 영향으로 개선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보다 높은 연간 1.6%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요금 인하 등은 하락요인이나,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에너지요금이 상승 전환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는 생각보다 힘겨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여건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우리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차기 정부 출범 시 유일호 경제팀이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도 변수로 남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