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韓 제조업 구조조정 시급"

[김다운기자]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 과잉설비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3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 경제의 주요 현안사항,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중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국내 정치상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알려진 리스크 요인들이 빠르게 몰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 경제는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및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과잉 설비·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재편 등을 포함한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수출·제조업종 위주의 산업 및 조세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및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참석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