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트래픽 20배 폭증, 정부 주파수 대책 세운다

[조석근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40G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분배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한다.

또 5세대통신(5G) 상용화 및 4G 고도화를 위해 4.4GHz 폭,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IC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6.2GHz 폭이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주파수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향후 10년간 주파수 보급계획과 기반조성 방안을 담았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ISDI에서 이동통신, RAPA에서 산업·생활 분야의 서비스 및 주파수 수요 전망 등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이동통신 3사․연구계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트래픽 폭증 속 주파수 확보 시급, 정부 장기계획 마련 착수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 트래픽은 2026년 5천36PB~8천905PB로 현재보다 최소 2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주파수 수요도 지금보다 9~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4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4.4GHz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GHz 대역에서 최소 1GHz 폭, 3.5GHz 대역에서 300MHz 폭 등 최소 1.3GHz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5G 장비와 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을 감안해 28GHz 인접대역 2GHz 폭을 추가, 최대 3.3GHz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2018년까지 할당 대역 및 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4G 고도화와 관련해선 2019년 이후 1.4GHz 대역 40MHz 폭, 2.1GHz 대역 60MHz 폭, 2.3GHz 대역 40MHz 폭 등 140MHz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산업과 관련해선 초연결, 광대역, 지능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6GHz, AI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 대응을 위해 12.6GHz,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센서와 레이더 확대를 위해 2GHz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세대 안보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선 3천610MHz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다. 통신방송, 지구관측 등 민관이 발사할 12~17기의 위성을 대비해 3천755 신규 주파수가 공급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정비, 양도 및 임대규제 완화 등 주파수 이용 시장원리 확대,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등 지능형 수요예측체계 구축 등 수급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개척 주파수 활용 등 차세대 주파수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5G 이용확산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 최대 전송속도 30Gbps, 20억개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