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 발표

[성지은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는 SW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가 반영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를 공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발간됐다. 미래부는 SW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핵심인력 중심으로 투입인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SW사업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투입공수 확인, 근태관리 등의 인력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인력에 한해 투입인력 계획의 제출을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핵심 인력이란 SW 수행의 관리·책임자로서,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수행책임자, 기능·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는 핵심인력(사업총괄책임자, 사업수행착임자, 기능·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했다.

또한 발주자가 핵심인력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고, 제안요청서 예시(안)을 포함해 제안요청 단계에서 핵심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직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지난 5월부터 업계, 발주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했다"면서 "가이드가 개정된 미래부 고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 'SW사업대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