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두 문제, 박근혜 정권 붕괴 신호탄?

[채송무기자] 주말마다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우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최재경 수석은 최순실 사태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의 사실상 컨트롤타워로 여겨지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형사 사건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각과 청와대에서 검찰과 수사를 관리하는 두 핵심 책임자다.

검찰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향후 특검 조사가 변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의 표명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의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다. 또한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이 탄핵에 대해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으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저 개인 뿐 아니라 비상시국회의에서도 탄핵 발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착수 시기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만간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얼마나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지 숫자는 계산하지 않고 옳은 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탄핵이 조속히 추진되면 야권 역시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현역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숫자를 합하면 171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을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동안 야권은 무기명 비밀 투표인 탄핵 투표의 성향상 쉽게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탄핵 표결 절차 200석의 조건을 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과 동시에 거센 후폭풍이 국회를 덮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박계 주요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정치권에서는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지켜본 이후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