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내달 3일 대책 발표

[조현정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 금융 규제 카드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선별적·단계적 대응이란 주택 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이 발생하면서 이를 진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남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특정지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8·25 대책과 같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의 가계 부채·투기 억제 공조 해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는 유 부총리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회의 정례화의 일환이다. 경제 상황 인식 공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 조율 기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