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헌 제안에 논의 본격화, 현실성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헌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발의 주체 중 한 명인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은 이제 개헌으로 휩쓸려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개헌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행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강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野 '최순실 게이트 덮기용?' 의혹 제기에도 논의는 본격화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야당 역시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선 개헌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덮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

야권의 제1 차기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냐"면서도 "개헌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제안의 취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우병우·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든다"면서 "개헌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으로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인데, 양당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을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던 2007년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국회의 개헌특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개헌안의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육박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역대 의장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내용 논의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행됐다. 여당을 장악한 차기 주자가 없고, 20대 국회가 여야 3당체제로 구성돼 개헌 논의를 일방의 정치 세력이 독식할 수 없는 구조인 것도 개헌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