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해소 안된 쟁점 '첩첩 산중'

[윤채나기자] "정말 국감 못해먹겠다"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이 한 말이다. 국감 핵심 쟁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성토다.

야당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최 씨 딸 특혜 의혹 관련자 등의 증인 채택을 시도할 때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제도를 무기 삼아 저지에 나섰다. 거듭되는 힘 겨루기에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연일 고성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전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임안 정국' 여파로 초반 한 주 '반쪽 국감' 오명을 썼고, 국감이 정상 궤도에 오른 뒤에는 '맹탕 국감' 비판이 나왔다.

◆野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막판 공세 예고

이제 국감은 반환점을 돌았다. 야당은 남은 기간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방어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총정리 성격을 띤 종합감사 이번만큼은 전장(戰場)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높다. 초반에 몰려 있던 주요 부처 국감이 새누리당 보이콧에 따른 파행으로 부실하게 실시되거나 일정 자체가 밀린 탓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오는 13일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비롯해 거의 전 상임위에서 국감 막판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고(故) 백남기 씨는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이다. 백 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경찰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은 안행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나아가 법사위 국감에서는 백 씨 부검 영장 발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국방위), 경북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잇단 자연재해 예방·대처(안행위), 누리과정 예산(교문위),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란(기재위) 등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감 '주목'…우병우 증인 출석할까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할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매섭게 추궁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청와대 감싸기'도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우 수석은 본인의 변호사 수임, 처가와 넥슨 간 특혜성 부동산 매매, 아들 병역 특혜 등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의 경우 국감에 출석하지 않던 게 관행인데다 청와대가 부정적이어서 우 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국감 파행 기간 중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협력할 수 없다.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우 수석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운영위 국감 자체가 파행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