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조명]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개정안

정보통신부가 '디지털홈'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댁내망을 광케이블로 구성하는 FTTH(Fiber To The Home) 방식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특등급 인증제' 신설이다.

FTTH 방식이 디지털홈 서비스 보급의 주요 인프라로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통신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비 규정의 변경이다.

◆특등급 신설

정통부는 올 1~6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초고속 건물 인증제도 전담팀'을 구성해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7~8월에는 건설업체,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체, 장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렵을 거쳐 개정안의 작성을 완료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특등급의 신설.

특등급이 기존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과 다른 점은 FTTH 구현 여부다.

종전 1등급은 동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반면에, 특등급은 각 세대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랜케이블(UTP) 1회선을 포설해야 한다.

또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6회선,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4회선 등의 설치 기준이 요구된다.

방마다 인출구 수도 기존 2개 이상에서 4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외에도 거실에 홈 서버, 홈게이트웨이 등의 정보통신 장비가 놓일 것을 대비해 세대단자함에서 거실까지 예비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 뿐 만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두고 여러 통신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비 설치 요건이 마련된다.

크게 통신용 배관과 통신실에 관한 요건이 달라진다.

통신용 배관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단면적 0.24제곱미터와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TPS)를 갖춰야 한다. 복수의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망 포설을 위해 내부 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5.4제곱미터 이상의 동별 통신실을 확보해 여러 사업자들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특등급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12제곱미터, 500세대 18제곱미터, 1천세대 22제곱미터, 1천500세대 28제곱미터, 1천501세대 이상 34 제곱미터 이상 등의 구내 통신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 방화문, 전원설치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정해졌다.

이 외에도 2001년 이후 신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준3등급제를 폐지키로 했으며, 국제 표준 변화에 맞춰 UTP 케이블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뭐가 좋아지나

특등급 신설로 FTTH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비롯해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어 신규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홈네트워킹 등의 사용자 니즈가 증가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위성DMB, 휴대인터넷, 디지털방송 등에 나서고 있어 특등급 정보통신 아파트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KT 기술연구소 김재동 실장은 "디지털홈 사업과 연계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컨버전스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복수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통신배관과 통신실 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사용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인증제도전담팀의 의장을 맡고 있는 KT 기술연구소의 서태석 실장은 "종전에는 배선설비를 특정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설계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여러 사업자들이 복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뭔가

특등급 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건설업체들이 호응 여부에 달렸다. 따라서 몇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조욱희 팀장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특등급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5~10% 정도 한시적으로 늘려 주는 방안이나 부가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특등급 건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등급 규격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의 마련도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조 팀장은 "특등급을 적용하면 세대당 50만~100만원 정도의 구축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컬러 서비스가 먼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