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 건전성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

[김다운기자] 은행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 건정성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2016년 제14차 금요회를 개최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건의했고, 임 위원장은 이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건의된 내용을 고려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국제적 기준과 맞춰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손준비금이란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전망이다.

아울러 2019년 바젤Ⅲ 전면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도 상법수준으로 개선한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기술금융(TCB)은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드는데,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은행의 TCB 재평가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도 문제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신탁이 본연의 종합 자산관리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