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감 파행 나흘째, 출구 안 보인다

[윤채나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9일 12개 상임위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안행위 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문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반쪽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위의 경우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당론과 달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감 복귀 의사를 밝혔다가 같은 당 의원들에 의해 국방위원장실에 사실상 감금당한 바 있다. 그는 29일에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방위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죽어도 당론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어 또 한 번 '감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與 정진석도 단식…"독재자 정세균 사퇴 때까지 투쟁"

새누리당이 강경 일변도 투쟁 모드를 고수함에 따라 국감 파행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제안은 거부됐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감에 복귀하라고, 당신 혼자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 대표를 놔두고 우리만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며 "저부터 동조 단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이 대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모두 일치단결해 이 대표와 함께 독재자 정세균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을 무슨 낯으로 보려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내팽개치고 투쟁 일변도로 가느냐"라며 "집권 여당이라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즉각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재로서는 어떤 조정안을 내기가 난감하다"며 "오늘 냉각기를 갖고 지켜보겠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국감을) 계속 하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