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0억 이상 세금체납자 360명…1.6조원 체납

[이혜경기자] 10억원이상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작년에 내지 않은 세금이 1조6천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기준 체납액은 7조2천436억원이며, 그 중 360명이 10억원 이상 체납했으며 그 액수는 1조6천455억원이었다.

총 체납액은 2010년 4조9천257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7조2천436억원이 체납됐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2010년에 208명이 7천43억원을 체납했으나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360명이 1조6천45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5년 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0.05%인 36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평균 체납액은 45억7천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가 186명으로 전체 10억 이상 체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1천76억원으로 67%였다. 이어 중부청 관할이 99명, 부산청 관할이 26명 순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분포됐다.

2015년 기준 세목별 체납액수를 보면 부가세 체납액이 2조 1천54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1조 558억원, 법인세 체납액이 2천680억원,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천897억원, 기타 체납세액은 1조 2천4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