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에 사법개혁특위 구성하자"

[이영웅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가 사심 없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고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도 성역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해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