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 첫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미래는?

[채송무기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악화된 양국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용으로 북핵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 배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주석은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이웃으로 정치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다소 입장차는 드러났다.

시 주석은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들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두 나라가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도전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직 양 정상의 본 회담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본 회담에서는 사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3국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설득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새 구도가 형성될지, 북중러-한미일의 신냉전 구도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