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천366억, 전년대비 4.1% 증가

[박영례기자]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4% 가량 늘어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대비 93억원(4.1%) 증액된 2천366억원을 20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원) 증가했다. 또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예산이 7.6%(45억원) 증가했고, 방송분야 예산은 2.9%(48억원) 늘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융합 등 신규사업에 22억 편성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국내·외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6억원을 투입한다.

또 ICT 융합서비스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에 13억원,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3억원 등을 신규 투입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를 포함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399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414억원 ▲지역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5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창조경제의 주춧돌인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4억원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30억원 ▲실생활 속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 등에 77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

방통위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