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때문에' 추경 정국 안개속으로

[윤채나기자]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추경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애초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추경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野 "최·종·택 증인 출석해야 추경 협조"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여진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런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투여할 순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추경안 처리) 일정도 (합의) 안 된다. '선 증인 채택, 후 일정 조정'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별관 회의 결정사항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최·종·택' 3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지금이라도 핵심 증인과 더불어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최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만 달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다 나와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도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 없다"고 일축했다.

◆野 "최·종·택 증인 출석해야 추경 협조"

여당인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로 규정,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추경 처리라는 여야 합의가 깡그리 무시된 상황에서 추경이 집행되길 기다리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우리 당은 민생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 쟁점으로 발목이 잡혀 이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7일 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꺼내고 오늘날까지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합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려면 이 시간 이후 추경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재개키로 한 여야 협상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달 초 제출될 본예산에 그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