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 지도 논란, 해결의 열쇠는 구글에 있다

[성상훈기자] 구글은 왜 한국에 고정사업장과 인프라를 두지 않는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다.

물론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둘 수 없다는 답변은 내놨다. 이유는 구글의 '클라우드' 때문이다. 구글은 전세계 8곳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각 데이터센터에 중복 분산 저장해 검색 속도나 백업, 복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둘 수 없다는 답을 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데이터는 이 방식에서 바뀌지 않는다. 어차피 서버를 두더라도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데이터센터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법상 법인세를 내려면 고정사업장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만 하고 있는 현재의 구글코리아 구조도 바뀌게 되고 국내 규제와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다.

세금 문제는 둘째치고서라도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때문에 자신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꾼다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 국내 기업, 정부의 갈등은 여기서 진전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가면 어떻게든 말을 돌리며 '기술' 핑계를 댄다.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 당장 이를 강제할 뾰족한 수도 없다.

최근 열렸던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토론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는 구글과 국내 기업, 공공기관들이 1:7로 싸우는 투기장과 같았다.

구글은 자신들을 통한 혁신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매도했고 국내 공공기관과 협단체, 기업들은 구글은 횡포와 독점을 일삼는 거대한 꼼수꾼으로 몰았다.

여기에는 국내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지도)의 국외반출 이후의 관리와 법제도 미흡, 비용 문제 까지 숙제로 떠안겼다.

국가안보에서 출발해 조세회피와 더불어 사후관리, 데이터 비용 등 풀어야할 문제는 쌓이고 있지만 정작 첫번째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글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유럽에서 변화가 있었다. 프랑스 정부와 세금 납부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영국 정부와도 세금 협의를 마쳤다.

세금이 저렴한 아일랜드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켰던 구글도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세금을 내기로 한 상태다.

구글에 대한 국민감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외 법인에도 세금을 걷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프로세스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정말 그런것일까? 과연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은 것일까? 해결의 열쇠는 구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