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어디에…野政 사드 발 '극한정국'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방중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 갈등이 국내 정치에서 불붙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드에 대해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방중한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일각에서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지금은 사회적 논란으로 내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국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쟁 유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와 야, 대통령 사이에 여러 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정책 방향에 대해 설득하려는 것은 좋지만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고 분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시에는 왜 침묵했나"라며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사드 문제의 본말은 없어지고 한중 외교 마찰과 한중 국민 간 감정 싸움으로 우리 정부가 이끌고 가는 것 같다"며 "청와대가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면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중 대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 정부가 조금 더 이성을 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할 국가의 원수가 중국 비판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