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하나로 발언의 배경과 파장

진대제 장관이 하나로통신 향배와 관련, 외자유치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그동안 외자유치와 LG의 유상증자안을 놓고 주주들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하나로통신의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엄정 중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시장 개입이라는 사나운 모양새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였음이 이번 진 장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또 후발사업자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팔장만끼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도 조금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자유치와 유상증자가 모두 무산된 마당에 다시 시작하려면 외자유치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평소의 생각을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외자유치 선호

겉으로 중립을 표방해 왔지만 진 장관이 외자유치를 선호한다는 듯한 뉘앙스는 그동안 여러번 노출됐었다.

"외자유치 방안이 거의 성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LG의 방안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하나로통신 이사들이 판단 할 것"이라는 등의 말에서 진 장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또 지난 7월16일 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진 장관과 강유식 LG구조본부장, 정홍식 LG통신사업총괄 사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LG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에도 외자유치를 무산시킨 LG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진 장관은 하나로통신의 외자유치가 부결된 후 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LG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참여정부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도 외자유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 장관이 외자유치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해'라는 단서를 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가지 진 장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100% 외자유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SK텔레콤이 수정제안한 것처럼 실권주 부분만을 외자가 매입하는 외자유치인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광섭 공보관은 "국가신인도 차원에서 외자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 특정한 방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파문 및 주주들의 반응

우선 하나로통신은 물론 LG,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주요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들은 하나로통신을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맞서고 있지만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발언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당장 2.3GHz 사업권을 비롯해 정통부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외자유치 어느 한 방향으로만 추진되기에는 힘든 상황이어서 자칫 이번 진 장관의 발언이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도 정 반대였다.

LG그룹측은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유상증자 후에 급한 불 끄고 좋은 조건으로 외자를 받아들인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외자유치를 조화시켜 모든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불쑥 나온 장관의 발언에 내심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비해 SK텔레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통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 쪽에 손을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진 장관의 발언이 뜻 밖의 복병이 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외자유치든, 유상증자든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외자유치나 유상증자 단일안으로는 주주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성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진 장관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신인도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얘기"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장관의 말 때문에 주주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