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北 전파교란, 선제대응 총력"

[박영례기자]북한의 지속적인 전파교란 등에 선제 대응, 감시시스템 확충 및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대혁신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 산학협력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실전형 교육 등이 강화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4대악 근절과 함께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4대악 근절을 꾸준히 추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감소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식품안전법령 위반률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올들어 아동 학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과대학 혁신 및 북한 전파 교란 등에 관한 관계 부처의 보완책 마련 및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대 혁신방안과 관련 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려면 신산업 창출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핵심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2014년부터 추진해온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중간 점검해 보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완책에따라 정부는 공대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 및 연구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스스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 확산 및 대학별 특성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 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의 전파교란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한 선제대응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구했다.

황 총리는 "북한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돼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