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무산···결합상품 다시 '도마 위'

[민혜정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되면서 케이블TV와 IPTV의 주도권 싸움에 영향을 미친 결합상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케이블TV 진영은 그동안 통신사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되면서 케이블TV에는 없는 모바일 상품의 할인율은 낮추고,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고 지적한다. 유선 서비스를 일종의 '미끼'로 활용했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회생 방안으로 연내 유료방송 발전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바일, 방송, 인터넷 서비스 등에 동등한 할인율(동등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21일 케이블TV 방송(SO)업체들은 서소문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케이블TV 위기 극복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 되면서 구조개편의 출구가 막힌 케이블TV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다.

비대위는 배석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의회장과 각 SO 대표, 김동수 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황부군 케이블VOD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김정수 협회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고, 방송통신분야 교수, 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케이블TV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결합상품 동등할인,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CPS) 가이드라인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케이블TV업계에서 통신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한 가정에서 두 명만 같은 이통사 폰을 써도 그 통신사는 인터넷이나 IPTV를 끼워 팔면 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정 경쟁이 힘들다"며 "지난해에도 동등할인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대위도 구성된 만큼 이 문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인터넷이나 IPTV를 유인책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으는 데 주력하면서 방송이 '공짜' 서비스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결합상품의 무료 마케팅을 금지시켰지만 그동안 이 같은 홍보가 가능했던 것도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를테면 모바일 2회선(6만2천원+3만4천원)과 초고속인터넷 1회선(2만원) 등 총 11만6천원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율이 18%라면 2만88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때 업체가 초고속인터넷에 100% 할인율을 적용하고, 모바일은 거의 할인해 주지 않더라도 전체 할인율은 18%가 된다.

반면 각각의 상품에 18%의 동등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동전화 2회선에 각각 1만1천160원과 6천120원, 초고속인터넷 3천600원 등 같은 비율로 할인해 총 2만880원을 할인해주면서도 특정 상품을 무료로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에도 결합상품 동등할인과 통신사의 모바일(이통) 서비스를 케이블도 결합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이번엔 할인율 제도 손볼까

정부도 이를 수렴해 결합상품 제도를 손질했지만 '동등할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사의 반대가 극렬한데다 자칫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합상품 고시 개정안에는 결합상품 구성 서비스 간 현저하게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케이블TV도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상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현저하게'라는 말의 기준이 모호하고, 판매대가 산정 등 문제 때문에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상품에 넣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동등할인이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현저하게'라는 말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또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상품으로 묶으려면 이통사와 판매대가 등을 협의해야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유료방송 발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유료방송 발전 추진 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연내 유료방송 사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진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화된 사안은 없다"면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학계가 참여하는 연구반도 가동해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제도 전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