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 MD체계 편입' 의혹 제기…국방장관과 설전

[채송무기자]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미국의 MD체계 편입과 비교해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질의에서 "미국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거리가 짧고 단거리 위주의 미사일이 주로 쓰여지므로 한반도 내에서 사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 전 언론 보도를 보면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보호 혹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방어 역량 확충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D의 마지막 3단계가 사드와 다탄두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한 요격으로 이를 보면 사드는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미국 보호용"이라며 "미국에서는 괌 기지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 보효용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사드는 미국 MD체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이 천여 발의 미사일이 있고 사거리도 다양하지만 이는 맞춤형 무기체계를 다 확보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최신 무기로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은 무기체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미국 내 보도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방어용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사드는 서리가 200km로 한반도 남쪽 내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은 고도 등으로 봐서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든 미국을 방어하든 통합된다는 차원에서 MD"라며 "미국 내 문건을 보면 현재 배치되는 사드는 하드웨어로 이후 점점 발전한다고 돼 있다. 이것이 MD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MD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MD는 양국이 MOU를 맺고 미사일 생산, 배치, 교육 훈련 등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MD체계에 동참하지 않고 한국형 MD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D는 미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자신에 대한 고립화 정책으로 보고 강력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