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사드, 핵발전소 옆에서 불을 지피다

[유재형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저준위원전폐기물저장시설을 두고 벌어진 찬반논쟁이나 지원금을 목적으로 지역 유치를 내건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단언컨대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정치인은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장관이 직접 "사드, 설득 안 된다고 안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마당에 우리 동네에는 "된다"고 말한 용기 있는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전히 출현 이전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나서 단합된 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져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과는 반대로 TK(경북 성주, 칠곡)와 PK(경남 양산)가 하나씩 후보지를 떠안고 유치반대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이번 정부가 벌인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반대를 전제로 한 의견이 대다수이다. # 사드 배치 반대하는 TK는 모두 빨갱이다. # TK, PK가 나서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인가. # 대구공항 이전?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물타기네. 간단하게 얘기해 사드 배치로, 지역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건강상 위협을 받을 것이고,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중 경남 양산이 자리한 천성산은 과거 KTX 건설 당시 도롱뇽 사태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토건사업에 휘말리는 운명에 처했다. 인근에 람사르협약 습지가 자리한다거나 보호 생물종의 서식지라는 소리는 한가한 외침이 됐다. 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이 모든 환경이슈에 곱하기 100을 해도 턱없이 모자란, 후보지와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원자력발전소가 자리했기 때문이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핵 위협으로 부터는 국민의 안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양산지역 사드 배치 반대론자의 논리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보다도 더한 위협이 핵발전 시설에 잠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15Km 밖 시설은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리원전이다.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인근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자리하고, 사드를 중심으로 인근엔 이 두 도시가 자리한다. 원전과 사드를 떠안은 두 도시의 운명은 격하된 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단체의 의견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

고리 원전이 자리한 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신 발언을 남겼다.

국방장관의 입에서 "안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응당 바른 논법이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의 숙원인 고리원전 폐쇄만이 답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은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는 재미는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