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사드 결정 '절차적 하자' 도마

[윤채나기자] 11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배치 결정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발표를 둘러싼 '절차적 하자'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까지 대(對)국민 설득 노력이나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 점, 부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해소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나 정지작업, 통칭 정무적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사드 배치 정도의 중요한 정부 결정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하게 정무적 논의를 한다"며 "이런 게 간과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협상을 진행하고 도입하기까지 당당하지 못했고 중국, 러시아 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무기체계인양 비쳐지는 모습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동의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아 국민 갈등, 지역 갈등 사안이 됐고, 이해관계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변 강대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걱정할 처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의원은 "사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라며 "국익에 유익하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해야지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중국,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자주권이나 국가 주권 문제를 떠나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 추진 중인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이나 실패가 확정되면 그때 (사드를 배치) 하는 게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용산 기지 이전, 평택 지부로의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 같은 경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 비준이라는 말이 가능했고 사드는 고도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결심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은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 한 장관의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6월 말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이다.

특히 한 장관은 부지 결정이 완료됐느냐는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여러 검토한 부지 중 가용 가능한 부지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했고,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이냐는 질의엔 "가용성이 있다는 건 최적이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