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병두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국정감사 필요"

[김다운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그려보고 시스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책임소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정부기관과 금융당국간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해법을 갖고 고민했는가가 알려져야만 최종적인 결론의 도출도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전현직 산업은행 회장 및 금융당국장들이 와있다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며 3당 간사에게 청문회 합의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청문회가 안된다면 정무위의 뜻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라도 최근 선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도 발표했다"며 "그런데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