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환노위]한노총出 4명 포진, '살균제''미세먼지' 과제

[유재형기자]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미세먼지 확산 방지, 4대강 사업 부작용 처리,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산재했으나 일단 상임위 구성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다수를 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된 홍영표 더민주 의원(3선·인천부평을)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우선처리 과제로 꼽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안 발표 직후 홍영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뜻과 함께 당면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언급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출신인 홍 의원은 2009년 4·29 재보궐선거로 18대 국회 입문 후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환노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년연장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또 참여연대 정책위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새누리당 6명(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조원진, 하태경), 국민의당 2명(김삼화, 이상돈), 정의당 1명(이정미)로 여야 6/10비율을 보이며 16명 정수를 채웠다.

상임위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분야를, 새누리당은 '노동' 분야 배정에 신경쓴 흔적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당내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력이 있으며, 한정애 의원은 노동분야 전문가이면서도 기습기살균제 특별법 발의에 이어 최근 생활용품 위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생활용품 사용과 정부 역할' 토론회를 여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선인 강병원 의원은 가계부채 해결 등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 <한겨레> 사장 출신인 서형수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구성결의안' 발의와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이 선정한 '탈핵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운동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이용득 의원은 35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인으로, 소위 '박근혜 노동법'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상임위 배당은 대부분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졌다. 때문에 '박근혜 노동법' 통과를 위한 디딤돌 선임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진국 의원과 장석춘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선후배 사이이고,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신보라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19대 국회 청문회에서 LH 정관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등 악취와 하천오염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을 거론했다. 또 총전 직적 한 설문에서 새누리당 정책 기조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며, 원자력발전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3선의 이원진 의원은 당초 미방위 위원장 선임이 예상됐으나 전반기 국회에서 일단 환노위에 둥지를 털었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 등원 이후 예결위, 국토해양위 등을 거쳤으며 환노위 활동은 처음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산재한 환경 현안에 대한 당 입장을 조정하는 구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당인 국민의당 김삼화·이상돈 의원은 각각 법률전문가 출신이다. 생활법률 전문가인 김 의원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환경문제에 있어 MB정부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법학자로 불리는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졌다. 이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망 상임위를 환노위로 낙점했다. 이 의원은 "인기가 없는 상임위로 불리지만 30년 학자적 시각에서 산업 구조조정 문제, 대량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당의 입장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외정당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는 국회 개원전인 지난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발의하는 등 앞서 환노위 활동을 예견해 왔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20대 환노위 현안으로 분류되는 미세먼지 규제, 가습기살균제 처벌·보상, 화학물질 규제, 4대강 사업 재자연화 등에 있어 즉각 도입과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사안별 정책 공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