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 시행

[박준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이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는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장된 개인의 저작물이 재조명될 기회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나아가 저작권 나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발하고 체계적인 공유저작물의 발굴과 활용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4가지 분야(▲배경음악/효과음 ▲폰트 ▲일러스트 ▲사진)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수요가 가장 많았던 배경음악과 효과음 분야 먼저 1차로 오는 7월18일까지 진행된다.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창작·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출품할 때는 저작재산권 기증과 저작물 이용 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 저작권 양도 중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가 수여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관리한다.

저작자 표시와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저작물 이용 허락(CCL)의 이용 조건을 붙여 공유하는 경우에는 창작자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해당 조건에 따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면서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를 전한 경우에는 수요 기업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저작물을 선정하고 이를 협의를 통해 구매한 뒤 공유저작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배경음악/효과음 공모에 이어 문화창조벤처기업의 수요가 큰 폰트와 일러스트, 사진 등에 대한 공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문체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가 저작권을 처리해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를 선정해 권리처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유저작물은 저작물 이용 허락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가 공유저작물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