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또 다시 논란, 중·러 한 목소리 비판

[채송무기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어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황은 미국이 다소 앞서가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2일 기자들에게 "사드는 한미 동맹이 결정할 것이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4일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한미가 사드 도입과 장소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서도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빠르면 내년 안에 대구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한국 측이 수도권 배치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군사 거점인 부산 방어 등 보다 전략적인 운용을 희망해 대구가 선정됐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미·일에서 나온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기자들에게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게 되며, 현재 공동실무단이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주제 연설 후 각국 대표단 및 전문가 질문에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사일을 방어할 것이냐가 본질"이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요격 능력은 종말 단계의 하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 반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 부참모장은 5일 아시아안보회의 주제 연설에서 "미국이 사드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반발했다.

쑨 부참모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다소 다른 것이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도 이날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면서 "미사일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은 구별이 돼야 한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군축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철저하게 국익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군사 및 경제, 북핵 외교 등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들 나라들의 갈등은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