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성공하려면 유연한 규제 필요"

[이영웅기자]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3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불 핀테크 세미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스테르비노 프랑스 중앙은행 결제감독국장이 핀테크 시장의 성장 조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안이 밑바탕 되지 않는다면 핀테크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핀테크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스테르비노 국장은 "보안을 강화하되 유연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핀테크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령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규제에 초점을 두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와는 다른 금융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르비노 국장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 등으로 계좌이체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전통 결제방식에서 전자화폐처럼 혁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적인 업체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프랑스는 지난 2007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페이먼트 서비스 지침'을 개정·보완해 올해 1월에 발효했다. 크게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하는 '시장성'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안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테르비노 국장은 "순수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도 지불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의 문턱을 낮췄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핀테크 시장은 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 관련해서 보안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도 있었다"며 "불법 거래에 따른 피해자 환불 정책과 전자화폐 관련 지침 등 소비자 보호 정책도 함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되면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며 "결국 시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핀테크 시장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