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5·24 조치, 남북 대화로 획기적 전환해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5·24 조치의 출발은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북 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내린 교류·협력 중단 조치이지만 북측과 교류하던 남측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5·24 조치가 실시된 날인데 남북 관계가 이대로 가야하는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저지돼야 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압박도 정당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다만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끊기고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쟁 중에도 대화는 계속돼야 하는데 지금은 대화가 끊겨 작은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국제 사회와 공조하며 유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느냐"며 "비이성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 도대체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