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구조개혁 성공시 GDP 3%p 오른다"

[이혜경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년내 추가로 3%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

OECD는 16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낸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선진20개국(G20) 회의 때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잠재력이 크다(have great potential)"고 평가하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p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고 진단하고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2.7%, 20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가 이날 전망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작년 11월에 제시했던 3.1%보다 0.4%p 낮아진 것이다. 수출부진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임금 개선세 지속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 면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과 구조개혁 차원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권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계도 촉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public support: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등 공공부문의 직·간접 금융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 분야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해 고령층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