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먼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자문회의는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규제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해 2025년까지 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자문회의는 핵심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골수, 제대혈 등)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민감 정보로 분류된 단순 건강 정보 활용 개선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와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쟁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활성화와 체계적 육성이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해 "자체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탄소자원화 산업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주체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