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부처 예산 구조조정, 긴축 아냐"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 부처의 예산 구조조정 방침이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4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 각 부처에 통보된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도됐다"면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 등 재정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misleading)가 없도록 언론/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2월 하순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가운데 생산, 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북핵 및 G2(미국·중국)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최근의 긍정적 회복신호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