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논의, 유엔 대북제재안 통과 영향 미쳐"

[채송무기자]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논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실을 찾아 사드 배치와 유엔 대북 제재안 통과의 연관성에 대해 "우리는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만 다루겠다는 입장이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 여부를 이야기하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재가 강화되는 것에 경계감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적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영향을 미쳐서 일정부분 상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동북아 평화 관련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이런 것들이 한중 정상간 신뢰 외교 차원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도 이같은 초강력 제재안 마련에 도움이 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줬다"며 "미 의회에서 북한 제재 법안을 냈는데 1월 12일에 하원을 통과하고 2월 7일에 상원을 넘어 2월 18일에 완성됐다. 미국의 법 하나가 통과되는데 보통 4~5달리 걸린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 개성공단 중단이 상당히 생산적인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