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28% 목표"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8%로 높인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출자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말에 오는 2020년까지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배당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28%를 맞추고 이후 2017년에 31%, 2018년 24%, 2019년 37%를 거쳐 2020년에 40%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달성한 순이익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평균 배당성향(2011~2013년 연도별 별균)은 스웨덴이 48.0~82.9%, 뉴질랜드가 62.7~76.5%, 프랑스가 45.5~47.7%, 영국이 48.1~68.9%, 핀란드가 53.2~63.3% 등이다.

송언석 차관은 "지난 10년간 정부배당 규모가 50% 이상 증가하고 배당성향도 7%p 이상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작년에 25%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며 "정부 출자금 대비 배당수입 비율도 0.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배당성향도 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중기 배당목표 28%를 기준으로 올해 기관별 배당성향을 산정했다"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배당 확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확고한 방침을 전했다.

다만 "배당성향 산정 등 배당결정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향후에는 개별 출자기관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