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미래부에 SKT·CJ헬로 M&A 반대의견 제출

[조석근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방송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면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업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방송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15일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과거 신세기통신 등) 경쟁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국내 이동통신 1위, 케이블TV 1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CJ헬로비전과 합병시켜 미디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KT에 이어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만큼 통신 업계에 이어 방송업계도 반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협회는 "이통사업자들의 (통신+인터넷+IPTV 등)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은 초저가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는 방송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방송사업자간의 소유제한을 담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인 데 대해선 "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승인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정부가 법이 정비되기 전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방송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입법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것.

방송협회는 "CJ헬로비전 23개 사업구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총 지역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76명"이라며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재벌기업인 SK텔레콤이 선거에 개입해 방송의 공정성 및 선거의 중립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