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신산업, 이제는 민간 선택 정부가 지원"

[채송무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과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의 안보 불안과 세계 경제 부진, 유가 급락 등으로 수출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간 정부가 선택을 해 끌고 가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선택한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대통령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발전 여지가 크고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산업과 공유 경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교육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재정·세재 지원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우려,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이 고민해야"

최근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된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 품목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수출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나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 업그레이드해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속 성장을 하면서 축적한 개발 경험과 인프라 구축 능력을 전자 정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서비스 형태로 수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도 그간 축적해온 도시 인프라 기획 관리 능력과 결합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동이나 인도 등에 패키지 형태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개념 제품, 규제 보다 시장 출시 우선 지원"

혁신적인 규제 개선 역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 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의 필요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휴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즉걱적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에 달려 있다"며 "기업인 여러분은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