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대강, 朴 정부 내 남북관계 '빙하기'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초강경 대응을 주고 받으면서 통일 대박론의 핵심인 남북 교류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추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UN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북한 체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린 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렸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북한 역시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내 모든 남측 인원들의 전원 추방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의 폐쇄 역시 발표해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발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상대국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막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이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입장으로 부딪히면서 이후 한반도에는 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이 남측과의 모든 연결 통로를 끊으면서 남북의 사소한 갈등도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접경지역에서의 도발, 사이버 테러 등 도발을 이어갈 수도 있다.

남북 갈등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유지해온 통일대박론은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처음 제기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안한 ▲이산가족 아픔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필수적 요소는 남북간 교류 협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남북 교류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