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처리 무산, 다시 주목되는 정의화 의장

[채송무기자]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후 쟁점법안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것인지 여부가 첨예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로 했던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춘 법안 문구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북한 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을 동등한 관점에서 강조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원샷법도 야당인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면서 국호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이 무엇보다 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며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되었다고 하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무산에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권한 행사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 파기"라며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눈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국회의장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1월 23일 합의사항을 깨면 오늘 직권상정을 깊이 고민한다고 했느데 오보라고 나왔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의장이 결단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해 2월 1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더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의 직권상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원샷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쟁점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인권법도 이견이 남아 있고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