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여론은 중앙정부 책임 ＞시도 교육청 책임

[채송무기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공방으로 논란이 되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26~28일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45%,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27%로 나타났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미취학 또는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의 77%는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했고, 초중고생 학부모 중에서도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한 응답률이 53%에 달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중앙정부 책임' 22%보다 '시도 교육청 책임'을 45%로 더 높게 봤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중앙정부 책임이라 답했고, 국민의당 지지층 62%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시도 교육청 책임' 16%보다 중앙정부 책임을 46%로 더 무겁게 봤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 이들은 그 이유로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해야 한다'를 35%로 꼽았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 미흡' 20%,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 19%, '예산 집행 잘못' 7% 순이었다.

반면, 시도 교육청 책임을 지적한 이들은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 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 20%, '지자체 책임' 16%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