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의 운명은? 여야 입장차 팽팽

[채송무기자]국회 선진화법은 수정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발의한 이후에 여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사실상 당론인 권성동 의원 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지정 요건을 현행 60%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의화 의장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선진화법 수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며 "법안 끼워팔기가 난무하는데 정치 불신은 최고로 치닫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제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 안에 비해 우리당의 개정안이 훨씬 더 간명하고 여야 간 대립을 없애는 더 선진화된 조항이라면 의장은 여야 경색을 피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라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거나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빠른 시일 내 절차를 밟아달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9일 비대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법안 통과가 가로막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선진화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야당이라는 관점을 버리면 선진화법 관련해 여권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20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다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실종되고 수적 우위로 일방적 밀어붙이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당초 선진화법 개정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말 예산 처리하면서 사실상 국회 예결위가 무력화됐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종되고 행정부 측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 문제는 동물국회 비난받은 문제의 시정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본래대로 돌리는 것이 동시에 검토돼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본질적 논의를 거쳐 매듭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