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인터넷은행 2~3개 추가 인가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실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핀테크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 포털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개정 후 추가적으로 2~3개를 더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금융·핀테크 활성화 강화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테크 평가) 내에는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10% 배점으로 신설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오는 25일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내에는 인수합병(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

핀테크산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하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개최, 해외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행 외에도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연내에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는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후에는 2~3개 은행을 추가 인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해소해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올해 추진 계획 중 하나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금리구조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대출,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으로 대응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도권은 오는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안착시켜,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 등을 감안해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도 상향했다. 올해 45%, 오는 2017년말에는 50%까지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한계기업·산업의 구조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6월, 중소기업은 7~10월에 실시한다.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는 오는 5월 실시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글로벌 상황 분석을 체계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임명됐다. 또한 다양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분과장과 당연직위원 연석회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말에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